세금을 제발 필요한 곳에

소방 장비가 낡아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받습니다. 필요한 곳에 세금을 쓰지 않는 정부는 해악일 뿐입니다.

 

소방노조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폐지 반대”
KBS뉴스 2023/11/09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814371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쓰도록 강제한 특례 조항이 올해 폐지된다."

"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되면 낡은 장비와 시설 등으로 인해 소방관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

 

소방노조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폐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