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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사형의 조건

wizmusa 2011.05.15 02:32
 사형제도의 옳고 그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사형 당해서는 안 될 사람이 사형 당한 경우, 사형 당해도 좋을 사람이 사형 당하지 않는 경우가 모두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일 정당한 권리는 오직 하나, 정당방위 뿐입니다. 물론 곁가지 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일단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정당방위로서의 사형의 범위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개선의 여지가 없다 정도일까요? 이 방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출소한 사이코패스가 재차 범죄를 저지를 경우 다시 잡을 때까지 수많은 인명이 살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무조건 사형시키는 건 부작용이 크다고 봅니다. 우선 사이코패스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1975년 인혁당재건위 사건처럼 사법살인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무척 큽니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책상머리에서만 생각하니 답이 나올 턱은 애초에 없었겠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형이라는 국가적이자 물리적인 폭력행위는 '징벌' 차원이 아닌 나머지 사회 구성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억울한 죽음의 추가적인 발생을 막을 수 있겠지요. 단, 보호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판단은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

소개 자료

보헤미안 랩소디 만화 (oculus 작)
http://gall.dcinside.com/list.php?id=hit&no=4834



진단명 사이코패스
로버트 D. 헤어 지음, 조은경.황정하 옮김/바다출판사

 프로파일링에 관심을 가졌을 때 워리넷에서 알게 된 <마음의 사냥꾼>을 읽었는데 그 때 처음 사이코패스의 존재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마인드 헌터 - 10점
존 더글러스.마크 올셰이커 지음, 이종인 옮김/비채

2011년도 현재, 제목이 <마인드 헌터>로 바뀌었네요. 출판사도 김영사에서 비채로 바뀌었고요.
원조 프로파일러의 회고록입니다. 수많은 일본 만화와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프로파일링이 이 사람에 의해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로파일링 기법을 정리해 주는 책은 아닙니다. 창시자한테는 그런 거 바래 봤자입니다. 기법을 참고하고 싶다면 후학들의 책을 찾아 보세요.

 사이코패스에 대한 공포는 범죄의 수위도 그렇지만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기인할 겁니다. 때문에 이 책처럼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가 봅니다. 사이코패스에 대해 사회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론이 어서 나와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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