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세금으로 등치고 배만지려는가?
계속해서 정부발 희소식이 들려 온다. 2020년까지 예비군훈련 훈련비가 8만원으로 오르고 연말정산 시 공제 비율도 늘어난다.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비도 늘어 나며 취약계층 여성의 취업 지원도 실시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 눈에 띄게 느는 추세다. 그런데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고 무슨 돈으로 이런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일까? 게다가 대운하를 훨씬 뛰어 넘는 예산으로 4대강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악정을 펴려는 와중에 어디서 돈이 나온다는 걸까? 대답은 간단했다. [논평]경실련, "간접세 인상에 대해" 2009.06.27 (토) | 서울투데이 윤증현 장관 "세수확보위해 술·담배 등 간접세 올린다" 2009.06.25 (목) 오후 2:03 | 이투데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인상 움..
낙서장
2009. 7. 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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