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관 우선순위에서 악의는 빼세요

2023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지난 대선 때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발의 차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다음 대선은 여러모로 위태한 상황입니다. 특이하게도 미국은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 절차를 아예 모르거나 등록하러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회적약자는 목소리를 내기가 힘듭니다. 미국 민주당은 건강보험같은 진보 정책에 혜택을 받거나 찬성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여 투표율을 높여야 유리하다고 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뜻있는 미국 연예인 투표장에 가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래 사례처럼 납득하기 힘든 역류를 해서 안타깝습니다. 무려 미국에서 차가 없을 정도로 취약한 가구는 건강보험 정보를 통해 유권자로 등록하자는 획기적인 정책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좌절되었습니다. 아래 트위터 타래를 보면 메사추세츠 주는 해당 방식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위법 소지가 있다며 엉덩이 붙이고 있을 게 아니라, 되는 방법을 찾거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책 추진에는 지지부진하면서,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법은 오늘 로비하니 내일 발의하는 이유는 너무나 뻔합니다. 이웃이 아니라 냄새나는 가난뱅이라는 인식이 느려터진 자칭 신중론자들 머리에 자리잡았기 때문이라고 감히 비약합니다. 엉덩이를 걷어차든지 머리에 박힌 돌멩이를 깨야 하겠습니다.

RT) 미국 정치 요약. 오레건준 주로 운전면허증 발급받을 때 유권자 등록되는데 (한국인으로썬 안 되는게 더 웃기겠지만) 차가 없어 투표권행사를 못하는 주민의 85%는 건강보험 보조받는 극빈층(Medicaid). 그래서 이 데이터 써서 유권자등록하려고 하니까 연방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거부중.

— Nobody (@nobody_indepth) July 12, 2023

 

 

Multnomah County Election staff helping a voter (Photo from Multnomah County Elections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