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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정말 잡고 싶다면 결국 몇몇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들 합니다.

그 조치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몇몇 이야기는 그럴 듯해서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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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잡히거나 잡히지 않겠지요. 잡힌다는 얘기는 현재 가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떨어진다는 것이겠고, 떨어진다는 얘기는 대폭락과 소폭락으로 나뉘겠습니다.

못잡는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해마다 은행이자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집값이 뛴다는 얘기인데, 지방선거를 말아 먹을 생각이 아니라면 그렇게 두고 싶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고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이해가 어느 정도로 맞아 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집값을 잡거나 유지하거나 떨어뜨릴 수 있는 수단을 모두 가졌습니다. 강남 집값을 위해, 판교 집값을 위해 해왔던 정책들을 보고 내린 판단입니다. 저들은 재산을 늘리면 늘렸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판교 거리공이 많이 들어간 판교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특히 여당 국회의원들이 목표를 어디에 둘지 알고 싶습니다. 저들이 똘똘 뭉쳐서 의견 통일을 할 리는 없고, 힘겨루기한 결과가 뭔가로 귀결하겠습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취하지 않았다는 조치들은 물론 거론하지 않았던 조치까지 모조리 나올 게 뻔합니다.

우리에게 이상적인 건 뭘까요? 유지일까요? 이제부터라도 떨어지지는 않고 물가상승 정도만 반영하는 완만한 상승도 유지에 속합니다. 소폭락이 좋을까요? 집값 리셋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 도심싱가포르 도심


싱가폴 같이 토지국유화 정도로 조치하지 않는 한, '서민' 사이에서도 집값 수준을 대하는 의견합치는 불가능합니다. 토지공개념 수준으로 효과가 충분한지 여부는 모릅니다. 기업가 정신 없이 돈 버는 수단만 따지면 독과점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토지는 이미 소수가 독과점한 상태이니, 이 수단을 잃고 싶지 않은 누군가들은 뭔가 열심히 획책하겠습니다.

하락장이 되어 살 사람이 포기함에 따라 폭락장이 나올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정말 폭락장이 되면 서울과 수도권 택지 정도는 대략 열 몇 명이 과점해 버리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뉴스테이 같이 기업이라는 형태를 취하겠지요. 그렇게 정리가 되어 버리면 지옥도가 펼쳐지지 않을까요?

Career Change Arrow Target Cartoon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토지국유화든 토지공개념이든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2018년 한국 같이 빨갱이 몰이가 유효한 상황에서는 아직 그렇습니다. 금융실명제처럼 어느날 뚝딱 시작하기는 힘들 겁니다. 대체 집값 여론을 만족하게 하려면 어디를 어떻게 나누어 어느 수준으로 맞춰야 할까요? 집값에 대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그걸 모르려니 싶습니다. 널리 한국인에게 이로우려면 집값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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