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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KDI의 경고 "고령화發 집값 하락 2019년부터 본격화"
저물가 방치하면 日전철 밟을수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00027
최승진 기자 입력 : 2015.05.25 19:20:34
저 보고를 작성한 송인호 연구원은 여전히 일관적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2018년 4월에 발표한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주택가격을 중심으로'라는 보도자료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므로, 주택연금모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모릅니다만, 고령화가 주요한 요인이 될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이전 글 2018/10/02 - [낙서장] - 집값은 올라야 하나 내려야 하나에서도 집값 애기를 언급했습니다만, 집값은 올라야 할지 내려야 할지부터 오르거나 내린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할 지,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해야 할 지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단지 권력과 금력이 얽혀서 어떻게든 변할 뿐이라고 봅니다.
고령화는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집값에 영향을 줄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서울 같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는 어느 정도로나 영향을 줄까요? 무섭게 값이 오른 서울 주택은 결국 누가 소유하게 될까요? 청년 대다수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봉급쟁이로서는 서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서울 주택을 내버려 두면 슬금슬금 소수 기업과 임대업자에게로 흘러 들어갈 게 뻔합니다. 뉴욕처럼 홍콩처럼 런던처럼 말입니다.
주택 독과점에 대해 다루는 언론사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모른 척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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